■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3. 24.>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19조 관련)

1.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조사관리관	1명 (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심판관리관 카르텔심판담당관	10명 (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2명)	2028년 3월 31일까지
조사관리관 디지털포렌식담당관	10명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2028년 3월 31일까지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과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유통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대리점거래조사과	1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신산업하도급조사과	8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	1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불공정행위 사건 조사 및 민원 처리 업무	45명 (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	2028년 3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