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58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수 신:			발 신:	검사 □
제 목: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귀하가 고소ㆍ고발하신 우리 청 년 형제 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명
수리죄명			처분일자
결정죄명 및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 . . .			장기 . . .
-결정결과에 대한 안내- 1.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 가. 30일 이내에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고 기각 시 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및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그 밖의 고발인은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각각 제기 가능) 나. 다만, 고소인 및 가목에 규정된 일부 고발인은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결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① 및 ②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③의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신청서 제출 필요) 다.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 내에 우리 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 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고는,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ㆍ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하고,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항고기각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라. 불기소이유를 알고 싶을 때에는 우리 청 혹은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 가.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고발)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 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구공판, 구약식’ 결정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으로, 법원에 문의하여 법원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safind.scout.go.kr/sf/mysafind.jsp)에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송치사건의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기록을 송부하는 결정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경찰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공소보류’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에 따라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6.‘이송’결정은 타 검찰청 또는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입니다. 7.‘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 수리죄명은 고소(고발)접수 시 죄명이며, 결정죄명은 검사가 고소(고발)사실을 수사하여 결정한 죄명으로 수리죄명과 결정죄명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10㎜ ×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