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1호서식] <개정 2022. 2. 7.>
열람ㆍ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8시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고인 과의 관계	[ ] 피고인 본인 [ ] 변호인 [ ] 피고인의 (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사 건	사건번호 년 형제 호						피고인 외 명
	죄 명
신청사유	[ ] 해당 사건 소송 준비
신청내용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등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3호) ※ 별지에 기재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4호) ※ 별지에 기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검 사 결 정	제3호 서류 등					제4호 서류 등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		□		□	□				□	□
210㎜ × 297㎜(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 ○ 지방검찰청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담당자)
									▼
						범위지정안내 (민원담당자)
									▼
						기록대출 (대출담당자)				범위지정 (민원인)
									▼
	서류발급(수수료 수납) (민원담당자)	◀				허용범위 결정 (검사)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1호서식]	(부표)
열람ㆍ등사 신청 내용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 등 1. 열람ㆍ등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목록(내용) - 2. 위 1항 서류 등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서류 등의 증명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 등 1. 열람ㆍ등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목록(내용) -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 3. 위 제1항 서류 등이 제2항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210㎜ ×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