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2호서식] <개정 2022. 2. 7.>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신 발신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목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3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ㆍ등사, 서면 교부 신청에 대해 다음 이유로 거부ㆍ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열람ㆍ등사 신청 부분
	서류 등의 목록 (별지순번 또는 면수)	열람ㆍ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제한 이유
		국가안보(「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
		증인보호의 필요성(「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증거 인멸의 염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구체적 사유 :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1호)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등이 금지된 정보ㆍ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2호)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3호)
		열람ㆍ등사 대상이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함(「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4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 등의 증명력과의 관련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피고인 등의 주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5호)
	2. 서면 교부 신청 부분 □ 해당사항 없음(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열람 후 증거 부동의 할 경우에 따른 증인 신청은 제외) □ 증거조사 전 교부 불가(이유 : 증인보호의 필요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210㎜×297㎜ (신문용지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