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2호의3서식] <신설 2026. 6. 24.>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신 발신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목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4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가(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ㆍ물건의 목록 (별지순번 또는 면수)	열람ㆍ등사의 불허가(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의 사유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2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3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4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5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합니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6호)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
		그 밖의 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사유(「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3항: )
210㎜×297㎜ (신문용지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