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47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신               법원                  발신             지방검찰청

제목 배심원 등 해임신청                 검사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배심원(예비배심원) 해임을 신청합니다.

다음

배심원 (예비배심원) 번호
해임사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않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계속하여 직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음.
	질문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음.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쟁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함.

첨부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