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4] <신설 2021. 11. 19.>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91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지정 당시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
1)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효력정지 60일
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을 위반한 경우		효력정지 60일
3) 지정 당시 소재지가 아닌 곳에 모의비행장치를 이동하여 설치한 경우		효력정지 30일
4)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ㆍ검사를 받지 않고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운용한 경우		효력정지 30일
5)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따른 훈련계획을 위반한 경우		효력정지 30일
비고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