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신설 2018. 4. 25.>
지정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04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
1) 교육과목, 교육방법 또는 교육평가 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5일
2) 교관 확보 및 교관의 자격기준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5일
3)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훈련용 항공기의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0일
나) 이착륙 시설(훈련비행장)이 훈련용 항공기의 이착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5일
4) 교육규정 중 교육과정명, 교육생 정원, 학사운영 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일
다.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3호
1)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교육과정 외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업무정지 5일
2)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훈련용 항공기 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훈련한 경우		업무정지 5일
3)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훈련용 항공기에 대한 정비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5일
4)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교육훈련의 품질보증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일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	업무정지 3일
마.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5호	업무정지 10일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
1)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180일
2)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50일
3)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20일
4)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90일
5)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60일
6)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30일
7)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30일
8)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 경우		업무정지 20일
9)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5일
10)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30일
11)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25일
12)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20일
13)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5일
14)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0일
사.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7호
1)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0일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업무정지 10일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업무정지 10일
4)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업무정지 10일
아.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8호	지정 취소
비고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표의 바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