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17. 7. 18.>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11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71조제5항제1호	지정취소
2.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법 제71조제5항제2호
가.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에 따른 시료 개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부정지 (90일)
나. 검사를 하지 않은 포장 및 용기 또는 합격기준을 미달한 포장 및 용기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발행한 경우		지정취소
다. 지정된 시험검사원이 아닌 자가 시험을 한 경우		업무전부정지 (30일)
3.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가. 검사기관의 시험실 및 사무실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나. 검사에 필요한 시험기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 다. 검사에 필요한 시험검사책임자 및 전문시험검사원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1조제5항제3호	업무전부정지(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