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9] <개정 2021. 11. 19.>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기준 (제282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운항증명 승인취소
2. 법 제10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법 제105조제1항제2호	항공기운항정지(180일)
3. 법 제10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5조제1항제3호	항공기운항정지(20일)
4. 법 제10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법 제105조제1항제4호	항공기운항정지(30일)
5.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05조제1항제5호	항공기운항정지(20일)
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5조제1항제6호	항공기운항정지(30일)
7.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105조제1항제7호	운항증명 승인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