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9호의3서식] <신설 2026. 4. 9.>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운항안전성 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국내사무소 또는 대리인 * 있는 경우 기재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항공안전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3조제2항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항공기의 형식ㆍ등록부호 및 비행경로 등 운항 내용을 적은 서류 2.「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 따라 해당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및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3.「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 따라 해당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및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4. 항공기 운영국가의 항공당국이 인정한 항공기 임대차 계약서(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별지 제107호서식의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Questionnaire of Foreign Operators‘ Safety)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유의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ㆍ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의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사 실시	□	결재·알림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