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24. 7. 16.>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조회

대상자

업체명

직위

성  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방위사업법」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ㆍ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또는 ○○군검찰부장  귀하

작성방법

1. 성명의 영문란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을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모두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조회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처리결과 회신
	신청인(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		경찰청 ㆍ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군검찰부			경찰청 ㆍ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군검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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