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 <개정 2016.4.11.>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승인 대상업체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주 생산품	자본금
주요주주 및 비율(%)
지배 기업내역	실질적 경영상 지배권 취득자	상호/명칭(영문)	국적
주소
취득범위(방법)
1주당 액면가액	수량	취득단가
취득가액	(U$ 상당)
취득사유
주식 또는 지분 취득 후 투자금액 및 비율(%)
「방위사업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승인대상업체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외국기업(이하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과 승인대상업체의 정관,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외국투자기업과 승인대상업체의 최근 5년간 인수ㆍ합병 실적 3. 외국투자기업과 승인대상업체의 경영구조 및 자회사 현황 4. 외국투자기업(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승인대상업체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5. 최근 3년간 외국투자기업(자회사를 포함한다)과 승인대상업체 간의 인력교류(파견과 교육을 포함한다) 현황 6. 승인대상업체의 보안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관련 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 대책 나. 승인대상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 대책 다. 비밀문서의 취급, 보관 및 관리에 관한 보안 대책 라. 생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 대책 마. 장비 및 설비의 보호 대책 바.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대책 사. 각종 자료의 정보처리 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 자료의 보호 대책 아. 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 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ㆍ 심 사	→	심사결과 통보
	신청인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