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0서식] <개정 2021. 5. 11.>

	군용	[ ] 총 포	폐기 허가 신청서
		[ ] 도 검
		[ ] 화약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품명 및 규격

저장위치

폐기

폐기일시

폐기수량

폐기장소

폐기방법

폐기사유

폐기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기계획서 1부

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1부 (군 폭발물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 인 - 첨부서류 - 군폭발물 처리장 사용여부	→	허가 결정	→	통 보 (신청인)
신청인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 화약류 담당부서)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 화약류 담당부서)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 화약류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