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9. 22.>

(앞쪽)

[ ] 주요방산물자

[ ] 국방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9일

수출대상국

신용장 개설 및 계약예정자

물품분류

번호(HS)

품명

가격

수량

예상단가

예상금액

공급업체

수출내용

수출정보 입수경위

수출방법

수출실적

예비승인

예비승인 번호   □□-□□-□□□

예비승인 유효기간

예비승인 조건

「방위사업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예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방위사업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예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

방위사업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수출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3. 구매국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 경위서 1부 4. 구매국 및 주계약업체에 제출할 제안서 사본과 관련 자료 각 1부 5. 수출사업 범위, 당해 물자 또는 기술의 원천, 기술료, 기술이전 통제품목 여부, 수출파급효과 및 제3국 이전가능성에 대한 설명자료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첨부서류의 진위 여부 등
처리절차
	신 청		→	심 사	→	심사결과 통보
	신청인			방위사업청 (수출허가 담당부서)
				↕
				유관부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