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1.>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보아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다음 차수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마.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이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조합원 또는 투자기업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1차 위반을 한 경우로서 처분 전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와 거래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경고 요구

2) 2차 위반: 직무정지 3개월 요구

3) 3차 위반: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자. 아목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조치요구기준"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은 "직무정지 요구"로, "행정처분" 또는 "처분"은 "조치 요구"로, "등록취소"는 아목3)에 따른 조치 요구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벤처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라.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마.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바.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2)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2의2)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3) 영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4) 영 제25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5) 영 제25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6) 영 제25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7) 영 제25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8) 영 제25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9) 영 제25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10) 영 제25조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11) 영 제25조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12) 영 제25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13)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아.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1)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3)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4)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5) 영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6) 영 제36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7) 영 제36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8) 영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9) 영 제36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10) 영 제36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11) 영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12) 영 제36조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13)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14) 법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을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자. 법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카.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파.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하.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비고 나목에서 "벤처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란 벤처투자회사의 파산, 부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