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5. 28.>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제28조 관련)
구분	산출식
1. 안벽(부두 벽) 임대료	표준안벽가액 × 임대안벽 면적(㎡) × 부과율(5%) × 부두별 조정률
2. 창고 및 야적장 임대료	항만시설 사용료율 × 누적생산자물가상승률
3. 통로 임대료	항만시설 사용료율(야적장 임대료) × 50/100
4. 토지ㆍ건물 등 부대시설 임대료	해당 부대시설의 재산가액 × 사용료율
비고 1. 제1호의 표준안벽가액과 부두별 조정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항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표준안벽가액과 부두별 조정률을 변경하려면 직전의 고시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2.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신규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제1호의 안벽 임대료를 최초 3년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1차년도에는 70%의 범위에서, 2차년도에는 50%의 범위에서, 3차년도에는 30%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3. 제2호 및 제3호의 항만시설 사용료율은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하고, 제2호의 누적생산자물가상승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한다. 4. 제4호의 재산가액 및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