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3. 13.>

연도별 위약금 산정 방법(제29조의4 관련)
구분	연도별 위약금 산정 방법
1. 화물유치 계획 미이행	해당 연도 임대료 × [(연차별 화물유치 계획물량-연차별 실제 처리물량)/연차별 화물유치 계획물량] × 요율
2. 투자 계획 미이행	해당 연도 임대료 × [(연차별 투자계획 누적금액-실제 투자 누적금액)/연차별 투자계획 누적금액]
비고 제1호의 요율은 최초 2년간은 할인차등요율(1년차는 50%, 2년차는 70%를 말한다)을 적용하며, 3년차부터는 10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