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가.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