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3] <개정 2020. 5. 1.>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수임자		위임사항
법원행정처장		(1)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2)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임용권. 다만, 다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1) 소속 4급ㆍ5급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의 임용권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공통	(1) 소속 4급ㆍ5급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의 임용권
	고 등 법원장	(3)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서울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일반직(법원ㆍ등기사무직렬) 7급으로의 승진임용권. 다만, 서울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전고등법원장은 대전고등법원 및 그 관내법원과 특허법원간의 위 ⑶의 전보권 및 위 ⑷의 승진임용권을 행사하되 이 경우에는 특허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겸임권 (7) 소속 재판연구원 및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재판연구원의 전보권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1) 소속 4급ㆍ5급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다만, 지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의 임용권. 다만, 지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지원장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