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5의3] <개정 2005.1.19> 본안재판참여사무의 범위
	민사제1심사건 민사항소사건 민사상고사건 형사제1심공판사건 형사항소공판사건 형사상고공판사건 비상상고사건 가사제1심사건 (가사비송사건제외) 가사항소사건		가사상고사건 행정제1심사건 행정항소사건 행정상고사건 특허제1심사건 특허상고사건 특별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선거상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