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3항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법 제28조제1항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기상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