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00.6.27>

폐질등급표(제39조제1항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제2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장해외의 장해로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7. 제1호 내지는 제6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참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