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04.10.2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14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규정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 이상
1.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법 제89조제2항(제9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2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3.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3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4.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4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5.법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5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