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귀하

주소:

년   월   일,  제   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인공구조물(건축물, 장애물 등)을    년   월   일까지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 도시 미관과 미풍양속 유지 등 개별 법령의 목적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등)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의 대집행 근거 규정)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대집행관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 인공구조물이 있는 주소	* 구체적 대상 또는 종류	*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의 구조, 면적 등 기재	* 철거 또는 원상회복의 방법 기재

- 아  래 -

년      월      일

행 정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