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년   월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년  월에 실시한 행정대집행 현황을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집행 실시기관	사업명	대집행일	대집행 사유	대집행 유형	근거법령	대집행주체	강제 퇴거 여부	경찰 지원 여부

▪ 대집행 실시기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행정청(중앙행정기관 명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명칭,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대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칭)

▪ 대집행 사유: 20자 이내로 간략히 기재

▪ 대집행 유형: ① 공익사업 시행 ② 불법 건축물 철거 ③ 불법 광고물 철거 ④ 불법 적치물ㆍ장애물 제거 ⑤ 그 밖의 불법 시설물 철거 ⑥ 재난위험 제거 ⑦ 무단 토지형질 변경 시정 ⑧ 불법 폐기물처리 시정 ⑨ 노점상 정비 ⑩ 그 밖의 유형

▪ 근거 법령: 「행정대집행법」 외에 대집행을 규정한 개별 근거 법령(예: 「농지법」 제42조)

▪ 대집행 주체: 행정청이 직접 대집행한 경우에는 "자기집행"으로, 용역업체 등 제3자가 대집행한 경우에는 "타자집행"으로 기재

▪ 강제퇴거 여부: (예) 사람이 살고 있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서 사람을 강제퇴거시킨 후 건축물 등을 철거한 경우에는 "예"로, 사람 거주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로 기재

▪ 경찰의 지원 여부: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요"로 기재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기관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편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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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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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의 공식 전자 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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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