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5.5.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법 제44조제1항 위반의 경우: 3천만원 2) 법 제44조제2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백만원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	500	1,000	2,000
나.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500	700	1,000
다. 법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	500	700	1,000
라.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호	100	200	300
마.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2	500	700	1,000
바. 임대사업자가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2호	100	200	300
사. 임대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3호	100	200	300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3	500	700	1,000
자. 임대사업자가 법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4호	200	400	500
차.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3호	1,000	1,000	1,000
카. 임대사업자가 법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4호	500	700	1,000
타. 임대사업자가 법 제3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제44조제3항제5호	500	500	500
파. 법 제3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6호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