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2.2.2>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36조 관련)
보증 미가입 기간	과징금 부과금액
1. 가산금리 부과시점부터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30
2. 가산금리 부과시점부터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40
3. 가산금리 부과시점부터 18개월 이상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50
비고: 보증수수료 = 보증수수료율(전년도에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가입한 다른 임대사업자의 평균 보증수수료율을 말한다) × 보증가입 대상 금액(임대보증금 전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