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7.>
재해위험 개선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명
시행자
위치						사업시행면적 ㎡
사업비						시행계획승인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준공일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일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5. 재해위험 개선사업 완료 후 지구 안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재해위험 개선사업 완료 후 지구 안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조서 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9. 신ㆍ구 지적대조도 10.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시행결과에 대한 사항(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 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및 안전도 등급변화 추이(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자				처리기관(담당부서)
				국민안전처, 시ㆍ도 (재해위험 개선 및 이주대책사업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준공검사
							▼
							관계기관협의
							▼
	준공검사필증발급	◀					공사 준공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