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1982.12.7. 1984.3.31>
과태료산정기준
1. 용도별가중치
번호	용도별	가중치
1	○호텔 ○백화점	1.0
2	○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 ○무도장․특수목욕장 ○시장․아케이트․수퍼마켓	0.9
3	○사무소․금융업소 ○예식장․극장․영화관․관람장․집회장 ○종합병원․병원․의원․시술소․한의원 ○여관	0.8
4	○주유소․가스충전소․위험물저장시설 ○세차장․폐차장․자동차검사장․자동차매매장․자동차부속상	0.7
5	○음악당․연예장․전시장․촬영소 ○하역장․터미날․정류장․선착장 ○경매장․공판장 ○공장․영업용창고․차고	0.6
6	○단일점포(일용품판매소․약국․사진관․표구점․목공소에 한한다) ○대중음식점․간이주점․다방․과자점 ○일반목욕장․이용소․미용소․세탁소․소개업소․조산원 ○방아간․제조장․수리점 ○각종유기장․사격장․기원․당구장․보링장 ○실내도장․실내스케이트장․실내수영장․헬스클럽․경마장 ○여인숙․하숙․기숙사 ○교회․사찰․불당․기도원․수도원	0.5
7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사설강습소․교습장․독서실 ○연구소․직업훈련소․교육원 ○도서관․방송국․박물관․미술관	0.4
8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안내소․휴게소․대피소․공중변소․사당․창고 ○동물원․식물원․수족관․양어장 ○장의사․납골당․화장장	0.3
9	○학교․새마을유아원․유치원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경로당․심신장애자복지시설 기타	0.05

	사회복지시설 ○양수장․정수장 ○축사․가금사․재배사․농막․잠실․싸이로․건조장․퇴비장
비고 이 표에서 열거된 용도 이외의 건축물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
2. 규모별 가중치
번호	규모별	가중치
1	8,250제곱미터 초과	1.00
2	6,600제곱미터 초과 8,250제곱미터 이하	0.90
3	4,950제곱미터 초과 6,600제곱미터 이하	0.85
4	3,300제곱미터 초과 4,950제곱미터 이하	0.80
5	1,650제곱미터 초과 3,300제곱미터 이하	0.75
6	990제곱미터 초과 1,650제곱미터 이하	0.65
7	330제곱미터 초과 990제곱미터 이하	0.60
8	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이하	0.50 (0.35)
9	85제곱미터 초과 165제곱미터 이하	0.40 (0.15)
10	85제곱미터 이하	0.30 (0.10)
비고 : ( )안의 것은 비주거용 무허가건축물과 주거용 위법시공건축물(16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3. 구조별 가중치 가. 주요구조별 가중치
번호	주요구조별	가중치
1	석조	1.00
2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피․씨(p․c)조	0.80
3	철골조 보강콘크리트블록조	0.75
4	연와조	0.70
5	시멘트벽돌조	0.55
6	목조	0.50
7	시멘트블록조	0.45
8	석회 및 흙벽돌조	0.25
9	돌담 및 토담조	0.15

나. 지붕구조별 가중치
번호	지붕구조별	가중치
1	스라브	1.00
2	토기와 유리	0.75
3	시멘트기와	0.70
4	스레이트	0.65
5	함석	0.60
6	자연석	0.55
7	초가	0.35
8	기타	0.15
4. 지역별 가중치 가. 대상지역별 가중치
번호	대상지역별	가중치
1	서울특별시	1.00
2	부산직할시	0.95
3	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광주시․수원시․안양시․부천시․성남시․의정부시․대전시․마산시	0.90
4	전주시․청주시․춘천시․울산시	0.85
5	제주시․포항시․경주시․구미시	0.80
6	천안시․원주시․군산시․이리시․충주시․제천시․강릉시․동해시․속초시․여수시․순천시․목포시․김천시․안동시․영주시․진주시․창원시․진해시․충무시․삼천포시․태백시․정주시․남원시․영천시․김해시․광명시․송탄시․동두천시․서귀포시․금성시와 고양군 신도읍․남양주군 구리읍	0.75
7	평택읍․광주읍․오산읍․군포읍․미금읍․원당읍․일산읍․벽제읍․와부읍․의왕읍․소래읍․김포읍․용인읍․유성읍․온양읍․월배읍․경산읍․왜관읍․양산읍과 양주군 백석면, 남양주군 별내면․진접면, 고양군 지도면, 시흥군 과천면․수암면․군자면	0.70
8	여주읍․팽성읍․연천읍․포천읍․가평읍․양평읍․이천읍․안성읍․강화읍․동부읍․홍천읍․횡성읍․영월읍․평창읍․주문진읍․삼척읍․도계읍․보온읍․옥천읍․영동읍․증평읍․음성읍․단양읍․금산읍․조치원읍․공주읍․논산읍․강경읍․연무읍․부여읍․장항읍․대천읍․홍성읍․광천읍․예산읍․서산읍․당진읍․성환읍․부안읍․김제읍․송정읍․담양읍․보성읍․벌교읍․장흥읍․강진읍․해남읍․영암읍․무안읍․영광읍․장성읍․의성읍․영덕읍․금호읍․안심읍․하양읍․화양읍․청도읍․고령읍․성주읍․선산읍․상주읍․	0.65

	점촌읍․문경읍․예천읍․의령읍․창녕읍․밀양읍․삼량진읍․장승포읍․고성읍․하동읍․거창읍․합천읍과 광주군 초월면․퇴촌면․남종면․중부면․서부면․양평군․양서면․강하면․김포군 고촌면․계양면․용인군 수지면․화성군 반월면
9	금촌읍․문산읍․장호원읍․주내읍․상동읍․정선읍․사북읍․철원읍․금화읍․갈말읍․화천읍․양구읍․인제읍․간성읍․거진읍․양양읍․동송읍․신동읍․원덕읍․진천읍․괴산읍․금왕읍․매포읍․신탄진읍․서천읍․청양읍․삽교읍․태안읍․합덕읍․안민읍․진안읍․무주읍․장수읍․임실읍․순창읍․고창읍․삼례읍․신태인읍․봉동읍․함열읍․옥구읍․미성읍․곡성읍․구례읍․광양읍․고흥읍․도양읍․화순읍․함평읍․완도읍․진도읍․삼일읍․돌산읍․대덕읍․관산읍․금일읍․노화읍․백수읍․일로읍․지도읍․군위읍․풍산읍․청송읍․영양읍․구룡포읍․의창읍․감포읍․안강읍․건천읍․가은읍․풍기읍․봉화읍․울진읍․울릉읍․성서읍․외동읍․오천읍․연일읍․함창읍․칠곡읍․평해읍․가야읍․남지읍․하남읍․진영읍․신현읍․사천읍․남해읍․산청읍․함양읍․기장읍․남원읍․한림읍․대정읍․애월읍․구좌읍․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파주군 천현면․청원군 북일면․대덕군 가성면․완주군 조촌면․여천군 화양면․북제주군 조천면		0.60
기타	기타 면지역		0.50
비고 :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이 표에서 열거된 번호란 중 기타에 해당한 면이 읍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번호란 중 9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하고, 읍에서 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번호란 중 6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용도지역별 가중치
번호	용도지역별	가중치
1 2 3 4 5 6 7 8 9 10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주거전용지역 전용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기타지역	1.00-0.70 0.90-0.60 0.85-0.55 0.80-0.50 0.80-0.50 0.70-0.40 0.70-0.40 0.60-0.30 0.50-0.20 0.5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