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3] <신설 2015.10.15.>

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기준(제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전문요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7조의3 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의3 제2호	자격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영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법 제7조의3 제3호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