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9.3.20>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제7조제1항관련) 1. 시설기준
구분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신과의원
가. 입원실	환자 50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
나.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1	1
다. 진료실	1	1	1
라.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1	1
마. 전문요원 상담실	1	1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
바. 재활훈련실	1	1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
사. 임상검사실	1	1
아. 방사선실	1	1
자. 조제실	1	1
차. 소독시설	1	1
카. 급식시설	1	1
타. 세탁물처리시설	1	1
파. 구급차	1	1
하. 기타	1) 환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입원실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급식 또는 세탁물처리는 의료기관이 함께 하거나 외부용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환자 49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나목, 라목 또는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이나 구급차는 다른 과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 가. 입원실 (1) 환자 1인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6.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2인이상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인당 4.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의 면적의 2배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2인이상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인당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2) 소아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위 (1)의 입원실의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환자 1인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6.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입원환자(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명당 보호실 1개를 설치하되, 그 단수에는 보호실 1개를 추가하고,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둘 때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하며, 보호실에는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이 개방병동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입원실의 시설 및 비품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예방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병동안에는 외부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보연락장치를 하여야하고, 환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입원환자 50인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의 100분의 10이상을 개방병동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7) 1실의 정원은 입원환자 10인이하로 한다. 나.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구급용시설·응급처치장비·의약품 및 신체보호에 사용되는 장비와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 진료실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과 전문진료실을 두어야 하며, 입원환자 100인이상인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에는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뇌파검사 및 심전도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재활훈련실 생활훈련 또는 작업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삭제 <2009.3.20> 사. 전문요원상담실 환자상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그 밖의 사항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및 세탁물처리시설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해당 시설규격(방사선실은 방사선장치를 말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구급차의 시설규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 일반구급차의 장비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