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제10조 관련)
구분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1. 공통사항		가.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하여야 한다. 나. 입소자ㆍ이용자의 건강ㆍ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 소화 및 비상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적당한 냉방장치ㆍ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상담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ㆍ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제2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단기보호시설, 제5호에 따른 중독자재활시설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이 남ㆍ녀 공용시설인 경우에는 침실 및 목욕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고,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자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		가. 시설: 다음의 시설. 이 경우 입소자가 24시간 휴식, 취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응접실과 침실을 말하는 거실(복도ㆍ통로, 관리인 침실, 사무실, 상담실, 다락,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등은 제외한다)의 면적(이하 이 표에서 "거실면적"이라 한다)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 2)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도 응접실로 인정한다) 3) 침실 4) 목욕실 5) 재활훈련실 6)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대기실 또는 휴게실 7) 세탁장 및 건조장 나. 정원: 입소정원 50명 이하
3.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재활시 설	시설: 다음의 시설. 이 경우 2) 재활훈련실의 면적은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 2) 재활훈련실 3) 휴게실 4) 집단활동실
	공동생활가 정	가. 시설: 다음의 시설.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 2)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도 응접실로 인정한다) 3) 침실(입소정원 4명인 시설은 1실당 2명 이하, 입소정원 5명 이상인 시설은 1실당 3명 이하) 4) 목욕실 5) 세탁장 및 건조장 6) 상담실 및 사무실(상담실 및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정원: 입소정원 4명 이상 6명 이하
	단기보호시 설	가. 시설: 다음의 시설.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 2)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도 응접실로 인정한다) 3) 침실 4) 목욕실 5) 재활훈련실 6)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대기실 또는 휴게실 7) 세탁장 및 건조장 나. 정원: 입소정원 25명 이하
4.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시설: 다음의 시설. 이 경우 2) 직업재활훈련실의 면적은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 2) 직업재활훈련실 3) 재활상담실, 사무실 및 휴게실(재활상담실, 사무실 및 휴게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근로활동을 위한 시설
5. 중독자재활시설		가. 시설: 다음의 시설.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 2)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도 응접실로 인정한다) 3) 침실 4) 목욕실 5) 집단활동실 또는 직업재활훈련실 6) 휴게실 7) 세탁장 및 건조장 나. 정원: 입소정원 50명 이하
6.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시설: 다음의 시설. 이 경우 2) 판매장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 2) 판매장 3) 상담실 및 사무실(상담실 및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7.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시설: 다음의 시설 1) 강당 또는 회의실 2) 2개 이상을 결합한 각각의 사회복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 비고 1. 사회복귀시설(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제외한다)의 장은 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추가로 입소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6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이용자와 종사자가 이용하거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규모를 적정히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