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5.11.20.> [시행일:2016.1.1.] 제2호가목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 관련)
1. 사회복귀시설의 유형별 종사자의 수
구분		종사자의 수
가. 정신질환자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3)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4)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나. 정실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공동 생활 가정	1) 시설의 장: 1명 2) 시설의 장은 같은 시ㆍ군ㆍ구에서 3개까지 공동생활가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3) 시설의 장이 3개의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재활활동요원 1명을 둔다.
	단기 보호 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3)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4)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1명 3)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라. 중독자재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3)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4)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마.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 또는 사무원: 1명 이상
바. 정신질환자종합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가)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15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가) 이용인원 30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10명당 각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4)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5)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6) 이용인원과 입소인원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 비고 1. 지역적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위 표에 따른 전문요원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요원 인원수 중 1명은 재활활동요원 1명으로 대체하여 채용할 수 있다. 2.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나목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을 2개 이상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상근이어야 한다. 2.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의 자격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전문요원 3) 정신보건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대표 4)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보건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재활활동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나목3)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에 두는 재활활동요원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정신재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다. 재활활동보조원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라.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