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2011.4.7>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4차위반을 한 경우에 있어서 3차위반의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사목2)가)의 경우에는 4차위반 시 사업정지 16일을 명하고, 5차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정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1차 처분기준인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은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등을 감안하여 행하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우선적으로 발하여야 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그 처분 내용이 사업정지인 경우로서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정신요양시설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경우 1) 설치기준에 위반한 경우 2) 수용인원기준을 넘어 운영한 경우 3)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한 경우 4) 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ㆍ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시키지 아니한 경우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법 제33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퇴소명령 또는 처우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의 검사나 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연장시킨 경우 사.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정신과전문의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2) 정신과전문의에 관한 기준 미달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미달 정도가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미달 정도가 3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 미달 정도가 60퍼센트를 넘는 경우 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ㆍ제6항 본문 또는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경우 자. 법 제33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퇴원명령 또는 처우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한 퇴원ㆍ임시 퇴원ㆍ처우개선명령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정신의료기관을 출입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명령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ㆍ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카.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연장시킨 경우 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파.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하. 사회복귀시설이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시설기준에 위반한 경우 2) 수용인원기준을 넘어 운영한 경우 3)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한 경우 4)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1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 제11조제1항제3호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 제11조제1항제5호 법 제11조제1항제6호 법 제12조제3항 제1호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2 법 제12조제3항제2호 법 제12조제3항제3호 법 제12조제3항제4호 법 제18조제1항제1호 법제18조제1항제2호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허가취소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시정명령 경고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설의 폐쇄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8일 시정명령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허가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