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0.15.>
정신요양시설 ([ ]폐지 [ ]휴지 [ ]재개)신고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시설 개요	시설의 명칭	시설장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폐지ㆍ휴지ㆍ재개)연월일	휴지기간
입소자조 치 계 획	귀가	취업
전원	위탁
기타
재산활용계획 (별첨 증명서류 참조)
사 유
「정신보건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 ]폐지, [ ]휴지, [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증 1부	수수료 없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