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0.15.>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설치 [ ]변경)신고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교부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시 설 개 요	시설의 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설치 연월일	정원 명
시설설비	대지 ㎡	연면적의 합계 ㎡
직원	총인원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 ]설치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