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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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필증

1. 시설의 명칭:

2. 소  재  지:

3. 사 업 종 별:

4.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 정신질환자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결합시설의 종류 명시: 입소생활시설, 주간재활시설 등)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5. 정    원: (입소       명,    이용      명)

6. 운영 법인명:

7.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     .     )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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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기재란
연 월 일	변 경 내 용	기록자
		직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