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0.15.>

퇴원ㆍ임시 퇴원ㆍ처우개선 명령서

발부번호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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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요구 사항:

「정신보건법」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 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55조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