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10.15.>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통지번호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11

심사결과 및 조치 내용:

귀하가    년    월    일(접수번호     호)로 청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기에 「정신보건법」 제33조제2항ㆍ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ㆍ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첨부서류

1.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