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개정 2017. 1.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회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1호	100	100	100
나.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1호의2	60	80	100
다. 법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호	200	200	200
라.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호	100	200	300
마.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3호	200	200	200
바.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4호	200	200	200
사. 법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4호의2	200	200	200
아.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5호	100	150	200
자.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호	200	300	500
차.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2호	300	300	300
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2호	60	80	100
타.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	1,000	1,000	1,000
파.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	500	800	1,000
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가루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6호	120	160	200
거.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3호	60	80	100
너.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7호	60	80	100
더. 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않은 경우 또는 검사·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8호	200	200	200
러.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3호의2	100	100	100
머.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3호의3	100	100	100
버. 법 제51조제5항(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9호	100	150	200
서.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3호	300	300	300
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 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0호	100	150	200
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4호	50	100	300
처.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법 제94조 제5항제5호	5	5	5
커.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1호	100	150	200
터.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법 제94조 제6항	2 1
퍼.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6호	60	80	100
허. 법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전문정비사업자	법 제94조 제5항제6호의2	60	80	100
고. 법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2호	100	150	200
노. 법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7호	60	80	100
도. 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3호	100	150	200
로. 법 제7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4호	100	150	200
모. 법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2호	200	300	(3차) 400 (4차 이상) 500
보.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8호	60	80	100
소.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9호	60	80	100
비고: 위 표 제2호터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