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9.6.25>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제9조제1항 관련)
사업종류	사업명	인가등을 받은 날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ㆍ택지개발사업	ㆍ예정지구의 지정일	ㆍ준공검사일
	ㆍ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ㆍ사업계획승인일	ㆍ사용검사일
	ㆍ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ㆍ실시계획승인일	ㆍ준공인가일
2. 산업단지조성사업	ㆍ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ㆍ실시계획승인일	ㆍ준공인가일
	ㆍ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ㆍ실시계획승인일	ㆍ준공인가일
	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ㆍ실시계획승인일	ㆍ준공인가일
	ㆍ농공단지개발사업	ㆍ실시계획승인일	ㆍ준공인가일
	ㆍ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ㆍ실시계획승인일	ㆍ준공인가일
	ㆍ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ㆍ공장설립승인일	ㆍ공장설립완료신고일
3. 관광단지조성사업	ㆍ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ㆍ조성계획승인일	ㆍ준공확인일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도시환경정비사업	ㆍ사업시행인가일	ㆍ준공인가일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ㆍ물류단지개발사업	ㆍ실시계획승인일	ㆍ준공인가일
	ㆍ물류터미널사업	ㆍ공사시행인가일	ㆍ공사완료검사합격일
	ㆍ창고시설 설치사업	ㆍ건축허가일ㆍ실시계획인가일 또는 행위허가일	ㆍ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6. 온천개발사업	ㆍ굴착사업	ㆍ굴착허가일	ㆍ온천이용시설 설치허가일
	ㆍ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ㆍ온천이용시설설치허가일	ㆍ온천이용시설 준공검사일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ㆍ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ㆍ공사시행인가일	ㆍ공사완료검사합격일
8. 골프장건설사업	ㆍ골프장건설사업	ㆍ실시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ㆍ준공검사일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ㆍ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ㆍ건축허가일	ㆍ건축물사용승인일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	ㆍ도시개발사업	ㆍ실시계획인가일	ㆍ준공검사일
	ㆍ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ㆍ실시계획승인일	ㆍ준공검사일
	ㆍ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ㆍ사업시행승인일	ㆍ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
	ㆍ평택시개발사업	ㆍ사업시행승인일	ㆍ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
	ㆍ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ㆍ개발계획승인일	ㆍ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
	ㆍ「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ㆍ실시계획승인일	ㆍ준공인가일
	ㆍ특화사업	ㆍ특구계획승인일	ㆍ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
	ㆍ체육시설업	ㆍ사업계획승인일	ㆍ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
	ㆍ경륜장 설치사업 또는 경정장 설치사업	ㆍ경주장 또는 경정장 설치허가일	ㆍ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
	ㆍ공원사업	ㆍ사업시행허가일(자연공원으로한정한다)	ㆍ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자연공원으로 한정한다)
		ㆍ실시계획인가일(도시공원으로 한정한다)	ㆍ준공검사일(도시공원으로 한정한다)
	ㆍ유원지 설치사업	ㆍ실시계획인가일	ㆍ준공검사일
	ㆍ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ㆍ실시계획인가일	ㆍ준공검사일
	ㆍ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ㆍ실시계획인가일	ㆍ준공검사일
	ㆍ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ㆍ사업계획인가일	ㆍ준공검사일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ㆍ개발행위신고일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날	ㆍ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일
	ㆍ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ㆍ행위허가일	ㆍ준공검사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ㆍ행위허가일	ㆍ준공검사일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ㆍ행위허가일	ㆍ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ㆍ행위허가일	ㆍ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
	-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ㆍ행위허가일	ㆍ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