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위반행위별 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구분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내용
1. 등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기준 미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때	법 제47조제1항제2호	1차 : 사업정지 60일 2차 : 등록취소
3. 결격사유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47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법 제47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