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7.6.26>
과태료부과기준(제5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제2호의 같은 목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에 의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해서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2조제1항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볍 제22조제1항제2호	300	500	700
다.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무거출금의 수납 중지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1항제3호	300	500	700
라.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거출금의 납부업무수탁을 거부한 자	법 제22조제1항제4호	500	700	1,000
마.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거출금의 납무업무수탁을 중단한 자	법 제22조제1항제4호	400	600	900
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법 제22조제1항제5호	300	500	700
사.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볍 제22조제2항	150	250	400
아.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허위로 한 자	법 제22조제2항	200	300	500
자.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3항	50	150	200
차.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법 제22조제3항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