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06.2.2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규정	금액
1. 사업주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 가.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또다시 성희롱을 한 경우 나. 한 사람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인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성희롱을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2. 사업주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	400만원
3. 사업주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1호	200만원
4. 사업주가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2호	300만원
5. 사업주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녀근로자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3호	300만원
6. 사업주가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39조제3항제4호	300만원
7. 사업주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반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1호	200만원
8. 사업주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1호	200만원
9. 사업주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2호	200만원

10. 사업주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3호	200만원
비고 :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