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8.3.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제2조관련)

1. 설치기준

가. 입지조건

정신요양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시설

(1) 정신요양시설은 일조·채광·환기·난방·급배수등 입소자의 보건·위생·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정신요양시설의 구조 및 시설은 입소자의 질환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거실

(가) 적정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 창문은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복도·다락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입소자 1인당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라) 1실의 정원은 10인이하로 하되,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자용 및 여자용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중증정신질환자등 일반 입소자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요양보호를 위하여 격리된 거실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4)사무실

사무처리를 위하여 책상·전화기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의무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상담실 및 면회실

상담 및 면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휴게실

입소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잡지등의 서적류를 비치하고, 텔레비전 및 공중전화기등 입소자의 휴식 및 이용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소독기등 위생적인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목욕탕

욕조와 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세탁기등을 갖추어야 한다.

(11)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화장실

(가)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변기의 수는 여자용은 입소 정원 10인당 1개를, 남자용은 입소정원 15인당 대·소변기를 각각 1개를 설치하되, 그 단수에는 각각 1개를 추가한다.

(13) 급·배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등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빗물·오수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4)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기구·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하여 화재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용인원

가.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300인이하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역별 정신요양시설의 수, 정신질환자의 수 및 종사자의 수등을 감안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입소정원 300인을 초과하여 당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도지사가 지역별 정신요양시설의 수, 입소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의 수와 입소의 긴급성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입소자용 거실별 실제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3.3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하되, 거실 1실의 실제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실의 입소정원은 10인으로 보아 당해 시설의 입소정원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