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8.3.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제8조관련)

1. 요양생활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유지와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일정표에 따라 적절한 운동·오락·교양시간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주 1회이상(5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중 3월간은 주 2회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칫솔·세면도구등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이에 관한 사항을 외출·외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은 입소비용 및 입소자준수사항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입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급식위생에 관한 사항

가.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등 조리에 부적합한 질환을 가진 자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돗물외의 먹는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질병의 보유여부를 확인·판단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진단결과 전염병환자에 대하여는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당해 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진료 및 투약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은 정신과전문의에 의하여, 투약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간호사에 의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투약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진료 및 투약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이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합병증등 다른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격리된 거실에서 정신과전문의등에게 필요한 진료등

을 받도록 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입소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입소자의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한 후 당해 입소자를 퇴소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입소자가 정신질환외의 질환으로 14일이내에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소자의 보호의무자와 협의하여 퇴소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등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사회복귀훈련의 목적으로 건강상태와 작업의 종류·시간·위험성여부 및 장소등을 고려하여 봉투붙이기, 시설자체의 청소·취사 또는 세탁등 단순작업을 통한 작업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작업치료는 그 치료대상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소지자를 작업지도원으로 임명하여 해당작업지도와 작업치료대상자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작업치료일지를 기록하고 정신과전문의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이나 적성에 맞지 아니하는 작업등을 무리하게 시켜서는 아니된다.

마. 작업시간은 1일 6시간, 1주당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7.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의 장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결과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그 작업에 따른 원자재구입비용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전액을 작업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8. 비용징수 방법등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장은 입소정원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입소요금을 받고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시설의 현원이 입소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의 50퍼센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나. 입소요금은 월단위로 이를 정하여야 하며, 월별 입소요금은 해당월에 이를 수납하되,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월분 또는 3월분의 요금을 일시에 수납할 수 있다.

다. 입소요금은 종사자의 인건비등 시설운영비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9. 사망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교부받아 시체와 함께 그 보호의무자에게 인도하여야하며,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장등의 신고를 한 후 매장 또는 화장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사망자의 사망일시·사망원인 및 사체처리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시설에서의 적법한 사망자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0. 장부등의 비치·보존에 관한 사항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가. 시설설치허가증·법인정관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영구

나.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 영구

다. 시설운영일지 : 3년

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해당자격증의 사본을 포함한다) : 5년

마. 예산서 및 결산서 : 5년

바.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5년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5년

아.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 3년

자. 종사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 3년

차. 입·퇴소자의 명단 및 신상기록, 요양보호경과·진료·투약·작업·면회·외출등 요양보호생활을 기록한 서류 : 10년

카. 임금대장·자재(원료)출납부·제품출납부·제품매출대장(작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5년

11.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장은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전기시설·가스시설·보일러등 화재유발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전열기구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입소자의 흡연은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담당직원의 감독하에 행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은 소화기구 및 경보설비를 설치하여 즉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종사자 및 입소자로 하여금 소화기구 및 경보설비의 사용방법에 익숙하게 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장은 시설동별로 소방대책을 수립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

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무단이탈 예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탈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경비원·보조원 및 간호사등 근무자가 정위치에서 근무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3. 근무자지정등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장은 거실이 있는 시설동별로 주간 및 야간의 상시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근무자에게 입소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세면도구·끈·약물·기타 이에 준하는 도구·물건을 소지하지 아니하도록 항시 그 소지여부를 살필 것을 교육하여야 하며, 예측되지 아니하는 안전사고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및 난폭환자등의 처리방법과 소화기구·경보설비의 사용방법등에 익숙하게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 자체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체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4.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수익금등을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시설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