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0.8.10>
퇴소·처우개선명령서										발부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
조치요구사항
정신보건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명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직인
구청장
시설장 귀하
※ 벌칙 : 위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정신보건법 제5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1313-21011일 98.3.1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