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0.8.4>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8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부과금액
1.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명령 위반 가.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2.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위반 가. 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나. 응급조치를 방해한 경우 3.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 내에서 퇴거 또는 대피명령 위반 가. 위험구역 내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위험구역 내의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 위험구역 내의 대피·퇴거명령을 방해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법 제46조제1항 법 제41조제1항제2호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