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0.5.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호	20만원
2.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2호	20만원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만원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3호	20만원
4.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100만원
5.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ㆍ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	100만원
6.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3호	50만원
7.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4호
가.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8.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44조제3항제5호	3만원 1만원
9.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4호	100만원
10.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5호	100만원
가. 제10조의2제2항제7호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주행거리계, 운행기록계		100만원
나. 제10조의2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20호		30만원
다. 제10조의2제2항제10호ㆍ제11호 및 제19호		5만원
라. 제10조의2제1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및 제21호		3만원
1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가.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법 제44조제3항제6호	2만원 1만원
12.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7호	50만원
13.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8호	50만원
1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6호	100만원
15.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9호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1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0호	4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17. 법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1호	1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6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만원
18.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2호	5만원
1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	300만원
비고 1. 이 표 제2호나목2)ㆍ제7호나목2)ㆍ제8호나목ㆍ제11호나목ㆍ제15호나목2)ㆍ제16호나목2) 및 제17호나목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2호나목2)의 경우: 20만원 나. 제7호나목2)ㆍ제8호나목ㆍ제15호나목2) 및 제16호나목2)의 경우: 40만원 다. 제11호나목의 경우: 30만원 라. 제17호나목2)의 경우: 10만원 2. 이 표 제2호 및 제11호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하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동일한 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합산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금액을 50만원으로 한다. 3.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때에는 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가중 또는 감경하며, 가중하는 때에도 위반행위별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